정책 · 제도
발의와 시행을 구분해 적고, 모든 항목에 원본 출처를 답니다. 법령·의안·보도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우선하고, 없을 때만 언론 기사를 답니다.
최신 뉴스·공고 보기임문영 의원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던 입주방식을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지자체가 유휴시설 매입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두며, 입주신고 절차를 도입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설립승인 전 산업부장관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정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주 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법으로 옮기는 후속 조치입니다. 네거티브 전환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담기면 지자체별로 기준이 갈리던 문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방향입니다. ①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승인 전 산업부장관 의견 절차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공실·미분양률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신규 공급을 조절합니다. ② LH 비주택 매입임대·리모델링으로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일반공업지역 내 30㎡ 미만 오피스텔 전환은 2027년까지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합니다. ③ 입주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기설립 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수도권·산단 내 30% → 50%, 비수도권 50% → 70%). ④ 리모델링 기금대출을 지원합니다(오피스텔·기숙사 호당 7,000만원, 프리미엄 원룸 실당 800만원, 연 3%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상 감정가 60% 이내 모기지 보증).
정부가 공실을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수요 창출과 용도 전환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분양 정상화 지원이 아니라 재고 소화 대책이라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지원시설 면적 확대와 주차장 면제가 2년·2027년으로 못 박힌 한시 조치라, 해당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못한 자산이 갈립니다.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합리화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예고기간 2026년 3월 3일까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을 85개에서 92개로 늘리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허용했습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됩니다.
입주 가능 업종을 늘려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수요층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지원시설 오피스텔 허용은 9월 대책의 용도 전환 논의로 이어집니다.
낮은 잔금납부율과 준공 후 공실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2026년 상반기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주거전환 연구용역은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추가 건축비용, 기존 수분양자와의 형평성, 코어분리, 기계·전기·소방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지역별 건축조례와 구조 적격성 때문에 전면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출처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에서 지자체별로 입주업종을 확대·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법인보험대리점(GA)과 금융 일부 업종을 허용했고, 고양시·하남시와 경기도 13개 지역은 건설업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산업집적법 개정이 아니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재량 판단이어서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도 지역에 따라 입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에 160억원을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형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었으나, 높은 임대·분양가격과 차별성 없는 구조로 낮은 입주율·분양률을 보였습니다.
출처
1월 31일 발의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수분양자와 개발사·건설사의 반대에 부딪혀 2025년 2월 4일 자진 철회되었습니다. 발의에서 철회까지 4일이 걸렸습니다.
호황기에는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폐기되고, 불황기에는 업계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규제가 시장 국면에 따라 방향이 뒤집혀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처
이언주 의원 등 11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양 계약자의 전매·알선 금지, 임차인의 전대 금지, 적합 업종 여부의 지자체 주기적 확인 의무화,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를 담았습니다. 업계는 미분양 해소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전매 제한을 담은 유사 취지의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듬해 1월 이언주 의원안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1월 9일 공포된 개정 산업집적법(법률 제19955호)의 위임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입주가 제한되던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구역에 커피로스팅 같은 소규모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지원시설의 쓰임을 넓힌 첫 조치입니다. 2026년 9월 대책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67호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지침이 건립과 운영의 기준을 정합니다.
2022년 지원시설 입주 가능 업종이 농업·도박업·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하고 대폭 확대된 데 이어, 2024년에는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간주해 공장 구역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자사 리포트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거 법령과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은 흐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2026년 네거티브 전환까지 이어지는 입주업종 완화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경기도가 시행사의 개인 편법분양 내용을 조사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행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도 자치구별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에 나서며 산업집적법 위반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습니다.
출처
2024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는 분기 마켓리포트를 출발점으로 삼고 법령·보도자료·언론 기사를 웹에서 찾아 대조해 주요 사건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매일 단위 기록은 수집을 시작한 2026년 9월 23일부터입니다. 그 이전 기간의 일별 기록은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그렇게 밝혀 두었습니다.
